전세사기 최소보장제 2026|LH 신청 자격·보증금 계산·지급 절차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회복 기준으로 정하고, 경매·공매 배당금이나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존 회복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일정도 중요합니다.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는 11월 10일부터 시작하며, 방문 접수는 11월 13일부터 병행됩니다. 따라서 시행일과 신청 시작일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요약 제도 시행: 2026년 11월 13일 온라인 접수: 2026년 11월 10일 방문 접수: 2026년 11월 13일 최소보장 기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신청 및 지급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급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법정 사유에 따라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세금 체납, 주택 매각가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소보장제는 이러한 피해 회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추가 지급액이 아니라 최소 회복을 위한 기준액입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2. 최소지원금 계산 공식과 실제 사례 기본적인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지원금 산정 구조 임차보증금 × 1/3 −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존 피해회복액 = 최소지원금 실제 산정에서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반영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내역을 확...